최근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알렛츠등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 대상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프로그램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대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 이번 프로그램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등에서 판매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셀러허브를 통해 입점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충족
- 신청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프로그램은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 개인 및 법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다만,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 한도(1.5억 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동일인이 여러 개인사업자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각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금리로, 현재(2024년 3분기 기준) 3.51%입니다.
- 대출 기간: 총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상환이 진행됩니다.
자금 용도
이 대출 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와 피해 해소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비용에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일시적경영애로자금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8월 9일(금)부터 12월 6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됩니다. 주말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장 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개별 안내된 미정산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금액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심사에서 통과할 경우,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대출 제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외에도,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상환 연장 제도 개편
- 기존에는 일부 소상공인에 한해 상환 연장이 지원되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환 보증 신설
-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보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총 5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대환 대출 지원 대상 확대
-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결론
온라인 쇼핑몰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을 되찾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이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환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